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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고쳐서 안 될 일… 적법하게 치유 해야 한다"중부 선관위 “회의록 수정만으로는 하자치유 불가” 주장
“위임장보다 재석수 많게 수정하면 된다” 총회 변호사 자문 논란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이 제출한 ‘하자 치유된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자료’와 관련, 잘못된 법률해석과 가짜 뉴스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위원장 최병재 목사, 김미순 장로, 김홍식 목사, 맹익재 장로)은 지난 29일 중부연회가 최근 선거권자 하자 치유됐다고 밝힌 공문에 대해 “왜곡된 가짜 뉴스들과 총회 자문 변호사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중부연회 선거가 더 위험해졌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회와 총회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4일 중부연회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문 내용 중 자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선거권자 하자 치유와 관련해 "애매하고 불확실한 자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문제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지난 7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회원권이 없는 시흥남지방 평신도 대표가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것뿐만 아니라 △위임장으로 출석은 가능하지만 결의는 안 된다는 총특재 판결에 따라 선거인단 선출 시 출석으로 등록된 참석자(현장 재석수) 1200명 ‘이상’이 위임장 포함 재석 수 2940명의 과반수(1470명)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당시 정기 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시 회의장을 찍은 사진만 봐도 재석수는 700~800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중부연회선관위는 “지난 27일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하자 치유는 안 된 것이라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교리와 장정’ [688]제19조(의결 정족수)에 따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부연회 제79회 재석수는 1200명 이상에 불과할 뿐 정확한 재석수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위임장은 재석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 치유되지 않은 명단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 무효,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된다”며 “중부연회 선거권을 위해서라도 하자는 분명히 치유해야 한다. 이미 선거권자 문제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사례는 많은데 왜 자문변호사는 엉뚱한 자문을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권자 선출 하자’ 문제는 지난 3년간 판결문을 통해 수차례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사유로 지적된 바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절차상 하자는 바로 △의결정족수 △정식 표결 두 가지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판결문(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 2018가합538317)만 해도 “의결정족수 미달”과 “선거권자 결의 없이 선출”한 부분에 대해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자문변호사는 재석수에 위임장을 포함시켜 자문한 것이다.

지난 5월 제79회 중부연회 당시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장 최병재 목사가 선거권자 선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총회 자문변호사가 선거 무효 주장
하자 치유는 보다… “맡겨주면 소송 이길 수 있다”

중부연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 자문변호사가 내놓은 하자 치유에 대한 해석은 위임장을 제출한 256명의 회원을 재석수로 인정한 것뿐이다. 그렇지만 중부연회가 밝힌 재석수 1200명 이상과 256명을 더한 수를 최종 재석 수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 위임장 포함 재석수 2940명의 과반수(147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자 치유로 보기에는 어렵다.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최대한 하자 치유를 위해 연회와 총회 선관위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선거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뿐이었다”며 “오히려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두고 혼란을 야기하는 건 애매하고 불확실한 총회 자문변호사들의 답변이다. 중부연회는 총 재적수 3191명 중 과반수 출석과 1596명 이상의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아는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의회법을 단순히 위임장 256명으로 하자 치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문변호사는 중부연회 회의록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후 선거 무효 판결이 된다고 하면서도 선거 후 무효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앞뒤가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며 “결국 선거 무효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을 놓고 소송을 수임하겠다고 하는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중부연회가 총회 선관위에 지난 24일 제출한 공문은 소명만 될 뿐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자문변호사에 따른 입장일 뿐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식 논의되거나 절차에 따라 총회 선관위에 공문을 띄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부연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힘을 모아 정법(正法) 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연회 선관위는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할 뿐”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연한 대책을 총회 선관위와 실행위가 내놓는다면 합법적인 치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교리와 장정’대로 간다면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해법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박계화 위원장이 신상발언을 취소하고 중부연회 선거권자 하자 치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부연회선관위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행정총회 열리기 15일 전까지 중부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거나 △행정총회에서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법 개정 등을 한 후 선거를 치르는 등 선거 무효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총회 선관위와 실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79회 중부연회 당시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장 최병재 목사가 선거권자 선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제79회 중부연회가 오전 회무처리를 하는 모습.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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