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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장유위 직무 아니다"장유위, "신중한 해석 결과" 해명

본지가 지난 8월 29일(1076호) 보도한 ‘‘해석’ 없는 ‘해석위원회’…혼란만 가중’’ 기사와 관련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뢰된 질의에 대해 ‘교리와 장정’대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 재판위원회에서 따져볼 일 혹은 해석 불가 등의 해석을 남발”했다는 내용에 대해 “장유위는 의회법 제5절 [699] 제169조(직무) ①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는 직무에 따라 해석해야 하므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장유위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장유위의 권한을 남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석의 신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기능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리회 내에서 일어나는 유권해석 의뢰는 ‘교리와 장정’과 행정 시행규칙, 의사진행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에 불구하다. 민·형법의 경우라면 법원이나 검찰에 무료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특재가 장유위 해석 등한시했다”

특히 장유위는 지난 3월 해석한 ‘위임장’과 관련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나 특별재판위원회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유위는 당시 해석을 의뢰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선출 기준에 대한 장정유권해석 △지방회 개최에 대해 질의한 것에 “선관위는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는 장유위의 해석을 준용해 선거절차를 진행하다가 총특재의 판결을 받아들여 위임장으로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또한 총회 특별재판위는 장유위 해석과 다르게 판단하여 판결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총회 선관위와 재판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했으므로 장유위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리와 장정’ [690]제21조 1항에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과 관련, 장유위는 “[690] 제1항 단서에는 ‘그러나 기명,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이 반드시 회의장 참석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회 선관위가 의뢰한 질의는 기명, 무기명 투표가 아니었다. 일반 정기 연회와 지방회의 결의와 관련해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해당 질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내세운 것이다.

또 장유위는 “회원이 표결 시 회의장에 없으면 표결 참석 자체가 안 되지만 위임장이 서면으로 제출되었다면 제출된 결의사항 찬·반 의사대로 의결정족수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의 정족수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근거는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 규칙 제5장 표결에 따랐다. 장유위는 “표결 관련 사항은 위임장과 무관하게 회의 중에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총회나 연회, 교회 모두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고, ‘교리와 장정’에 규정 없는 내용은 사회법을 준용해 위임장으로 결의, 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는 개의는 인정하지만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판결은 결의권이 인정되면 개의도 인정한다는 민법과도 맞지 않은 판결이다. 총회 재판위원회의 개의 인정은 민법에서 결의가 인정될 시 개의가 인정되는 법에 따라 개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결의도 된다는 해석으로, 위임장으로 지방회와 연회를 한 것은 적법하다”며 “위임장에 대해 위임인, 수임인, 회의 안건 등 명확히 규정해 엄격하게 한다면 위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즉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의회법 [699] 제169조 의사진행에 관해 해석 권한을 가진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위임장으로 지방회 개최한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한 결정을 “등한시했다”는 입장이다.

장유위는 또 “해석한 것을 총특재의 판결과 다르다고 하여 장유위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장유위의 해석에 구속력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장유위가 올바르게 해석하더라도 총특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석을 의뢰한 측에서 장유위의 해석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할 시 ‘교리와 장정’ [669] ⑥ 1호에 따라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으로 준용하거나, 준용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고 감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위임장으로 연회를 할 수 있다고 총회 선관위에서 안내 했고, 선관위에서 위임장으로 한 연회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중부연회에 혼란이 왔다. 장유위의 해석 때문이라는 말은 당치도 않다”며 “행정재판, 총특재의 판결은 존중하면서 위법, 합법을 다루는 장유위 해석은 준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하는 교단의 숙제가 있다”고 했다.

 

미주 자치법은 해석 불가?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대해 장유위는 “어떤 자치법이 적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미주자치연회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해석 의뢰한 가운데 은희곤 감독이 해석한 공문에 대해 “은 감독의 공문은 이해할 수 없고, 자료 요청한 바 없는 내용을 본부 행정기획실 실수로 첨부한 것은 잘못됐지만, 은희곤 감독의 답변에 대해 장유위는 ‘장유위에 대한 폄훼, 무시라며 분노’했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법이 ‘교리와 장정’보다 우선한다는 것과 관련해 “‘교리와 장정’ [334]에 따라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자치법에 한하여’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장정에 우선한다’고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유위의 이 같은 항변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회의장에서 김철한 위원장은 “은희곤 감독이 보낸 답변 내용을 참고해 질의를 해석하면 답이 달라진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몇몇 위원들은 은 감독이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치법 적법성 논란을 두고 해석이 불가하다면 해석 의뢰를 반려하거나, 연회 본부가 아닌 질의한 당사자에게 해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 의도를 다시 묻는 게 상식적이다.

"자치법에 한하여 ‘교리와 장정’보다 자치법이 우선한다"는 말도 문맥상 말이 되지 않는 항변이다. 결국 모든 자치법이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을 들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와 장정’이 자치법의 모법(母法)이라는 전제라면 자치법은 결코 우선될 수 없다. 만약 자치법이 우선된다면 미주자치연회는 감리회와 별개 연회로 볼 수밖에 없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해석을 위해 위원들은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자료 수집 및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올바른 해석을 위해 애썼다. 결의 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32회 총회에서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33회 총회에서는 열두 번의 회의를 가졌을 정도로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다”는 자평했다.

이와 별개로 장정유권해석위 한 의원은 “장시간 논의 중에 위임장으로 개회, 안건 처리 하려면 회의 소집 시 위임장에 △위임 하는 자 △위임 받는 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결 표시와 인감증명까지 필수 첨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장유위는 ‘위임장 동의’를 받았다”며 “하지만 해석 의뢰 답변에 간소하게 기록하다보니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표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20일 열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2차 회의 모습.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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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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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효 2020-09-01 21:34:39

    정말 어이없는 해석이 나왔네요. 미주연회 자치법이 상위법인 교리와 장정에 우선한다면 개 교회에서 정관을 만들어 장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해석을 해놓고 자축하는 장유위원들을 보면서 감리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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