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회 교계
[성명] 의료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도를 넘은 의료계 집단행동, 정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실추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하던 모든 정책을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과 관련된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 역시 높아져가고 있다. 물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우리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온 국민들이 인식하게 했다는 면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를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했고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집단 행동을 통해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정부를 굴복시킨 의료계의 승리는 국민을 설득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한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힘에 의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전문인 집단이 아닌 의사의 이익을 앞세운 단체임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사들이 누리던 존경과 신뢰가 완전히 실추된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을 지속할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 환자 곁에서 의사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이후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안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직 정부를 굴복시키는 것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경우 잃어버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3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