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文 “4차 추경 7.8조…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작은 위로”文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정부의 위로·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다. 4차 추경 내용 가운데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선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을 발표하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번 맞춤형 재난 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했다. 또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선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로 넘어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며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달라”고 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로 진행된 이날 비상경제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저작권자 © 기독교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