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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첫 ‘선거 무효’ 소송미주 박승수·이영명 목사, 지난 10일 총특재 접수
미주자치연회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 가능” 주장

미주자치연회 박승수·이영명 목사가 지난 10일 “지난 8월 12일 실시한 제34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하다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선거”라며 △감독 선거인단 선출 위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불법 △온라인 감독 선거 불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인 미주자치연회 한 지방의 임시 연회 참석 모습. 당시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감독은 각 지방별로 화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집결한 뒤 온라인 감독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불법·불법·불법….”
선거인단 선출 하자 등

원고들은 소장에서 “지난 8월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의 선거법 제1조(감독의 선거) 2항에 따라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선거인단은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 추첨해 선출하는 즉시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2020년도에 개최되는 연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실시된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의 선거인단은 교구별로 선출하지 않았다”며 감독 선거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교리와 장정’ [595] 제95조 연회의 직무 11~12항에 의해 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시행 중인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별로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한다”(제3조(선거관리위원회) 1항)는 것과 “자치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준용한다”(제2조 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은 △연회에 참석한 대표 중 △총회 대표로 선출된 회원 중 △각 교구별로 2명씩 총 4명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개최된 미주자치연회 화상 임시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 중 박만성 위원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었다”며 “선출된 나머지 3인의 선거관리위원 중 권덕이 위원장을 제외한 2인은 총회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됐다”고 했다.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르면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은 감독회장 선거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대표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총회 대표가 아닌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무효”라며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제34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소장에 밝혔다.

 

선거 기본원칙 무시
“대리투표 가능… 불법 선거”

원고들은 지난 8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가 “온라인 선거는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12일 진행된 미주자치연회 온라인 감독 선거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리와 장정’과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모두 온라인 선거 규정이 없다”며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온라인 선거는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제34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온라인 투표에 앞서 진행한 예행연습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함이 증명되어 인터넷 선거 중지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무시한 채 선거를 실시했다”며 특히 “선거인단 선출 자격을 ‘카톡, 줌,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라고 한정해 SNS나 컴퓨터 사용에 자유롭지 못한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해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34회기 첫 선거무효 소송
총특재, 오는 21일 첫 모임

박 목사 등 원고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첫 선거 무효 소송이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는 오는 21일 첫 모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미주자치연회 은희곤 감독은 지난 8월 12일 온라인 선거를 통해 임승호 목사(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를 차기 감독으로 선출했다.

총회 특별재판이 제기되자 미주자치연회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난 3월 국무총리비서실이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중부연회 소송 과정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해당 자료는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의견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 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 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회의 경우 ‘교리와 장정’의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보도자료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 ‘교리와 장정’ [690] 제21조의 제한 규정을 근거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이미 지난 7월 내린 “위임장 표결은 불가하다”는 판례를 법원의 확정 판례도 아닌 행정지침만으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총회 자문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기 연회와 임시 연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유와 관련해 “법적 다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전쟁 등 불가항력의 상황은 법적 분쟁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 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 미주자치연회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총특재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적잖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일(한국 시각) 미주자치연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제34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 협조전.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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