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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팩트체크‘핵심’ 외면한 채 ‘음모론’만 확대·재생산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권자 명단 확정을 위한 18일 전체회의를 앞둔 선관위에 대한 압력 차원에서 무차별 공격과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 누군가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 구상권 겁박?

"만약 누군가의 주장대로 누군가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 그러한 음모의 중심에 누가 있고 작전세력이 누구인지를 감리회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의 주장대로 누군가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 그러한 음모의 중심에 누가 있고 작전세력이 누구인지를 감리회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9월 29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10월 13일로 연기했다. 이후 총무협의회가 목회세미나 진행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서 10월 12일로 조정됐다.

'교리와 장정'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1603]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일 변경에 따라 선거권자 확정과 후보 접수 등 모든 일정 역시 변경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 역산에 따라 자동 순연됐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선거일을 연기했을까?

선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 현장에서 관리분과위원장 김종군 목사는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을 그대로 받아 선거를 진행한 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것과, 구상권 규모 역시 선거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보다는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한 뒤 선거 무효를 근거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가 더 작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일정대로 선거를 강행할 것을 주장했다.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를 안고 선거를 진행할 경우 당연히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위원들은 자연스럽게 법조인에게 구상권 청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2. 선거가 연기·무산되면 구상권 청구되나?

"선관위가 하자가 예상되는 선거를 그대로 진행했는데,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에 해당된다. 구상권은 아무 때나 발생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날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상 하자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제기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범위와 관련해 자문에 나선 법조인은 먼저 중부연회가 제출한 연회 회의록을 정족수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또 “선거에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을 해야 하고, 만약 구상권 분쟁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찬성한 위원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교리와 장정’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명시한 대로 [1635] 제35조 ⑥항 “행정책임자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과 ⑦항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규정도 제시됐다.

해당 자문은 선관위가 하자가 예상되는 선거를 그대로 진행했는데,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구상권은 아무 때나 발생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혼란 수습?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일정 연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중부연회의 정기 연회 결의 무효로 인한 선거권자 선출 하자에 있지만 하자 치유의 노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중부연회가 임의로 수정한 회의록에 대해서도 중부연회와 연회가 구성한 법적대응팀 등이 공동 책임 각서를 작성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거부한 채 곧바로 소송에 돌입했다."

 

법조인 자문에 이어 한 위원이 “중부연회와 연회가 구성한 법적대응팀 등은 하자 치유도 안 하고 공동 책임 각서도 작성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1차적인 구상권 책임은 선관위가 떠안는 상황이다. 은혜도 좋지만 하자 치유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가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 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미 회의록이 접수됐고, 법률 자문도 나왔다. 구상권은 각자의 몫”이라고 밝힌 뒤 선관위 내부에서 “표결하자”는 주장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고, 정회가 선언됐다.

회의가 속개된 이후 한 위원이 “중부연회가 하자 치유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치유를 못했으니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이 일정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원들이 회의에 배석한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에게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하자 치유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는 “시간을 주신다면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위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그런데 중부연회는 바로 이날(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리회를 상대로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에는 “선관위가 임시 연회 등 하자 치유를 위한 요구 했지만, 이는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고 연회원의 동의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 “선거권자 문제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 결정의 책임은 중부연회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다”며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다.

중부연회가 선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선관위가 선거기일 연기를 결정했지만, 중부연회는 바로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하자 치유를 할 생각이 없고 책임도 없는 데다 모든 것은 선관위의 책임이니 선관위는 당초 예정대로 9월 29일 선거를 치르라는 답변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일정 연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중부연회의 정기연회 결의 무효로 인한 선거권자 선출 하자에 있지만 하자 치유의 노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중부연회가 임의로 수정한 회의록에 대해서도 중부연회와 연회가 구성한 법적대응팀 등이 공동 책임 각서를 작성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거부한 채 곧바로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4. 법원 결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선관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10월 12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일 기준 역산으로 산출된 선거권자 명단 마감이 16일 마감됐고, 18일 전체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선거권자 선출유효확인 가처분’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부연회는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 선출유효확인 가처분’(4일 접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6일에는 김교석 목사 등 3인이 선거개입 등을 이유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 11일에는 김교석·이철·최영석 목사 등 3인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해 달라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고발청원’은 고소·고발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선관위가 대신 고발을 해달라는 ‘청원서’이다.

앞서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법적대응위원회의 청원서를 받아 연회 선거관리위원 4명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3일 결정했고,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같은 날(3일)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이들의 직무를 정지와 해임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부연회 감독이 연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은 선거관리위원을 행정명령으로 해임, 직임 정지 통지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개입에 해당해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일자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교석 목사는 연회 선관위원 4명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를 16일 돌연 취하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선관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10월 12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일 기준 역산으로 산출된 선거권자 명단 마감이 16일 마감됐고, 18일 전체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선거권자 선출유효확인 가처분’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5. 선관위 논의 없이 법률대응 진행?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확대·재생산 해내고 있다.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 된 사설 매체 소속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중부연회의 대응에 대해 “오용 해석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선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인격모독이다”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현장에 동석해 있었다.

 

감리회가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결의유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소송 대응에 나서면서 선거 연기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소송 대응에 대한 선관위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가짜 뉴스도 확산 중이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3일 상임위를 열고 ‘중부연회임시연회법적대응위원회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치유하기보다 중부연회임시연회법적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김교석 목사 등이 보내온 권면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시 선관위는 7월 31일과 8월 2일 김교석 목사가 감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과, 선관위에 보내온 권면서 등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다.

김교석 목사는 7월 27일 시흥남지방 지방회 위법행위 소송(총회 2020 총특재 03)과 관련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치유를 권고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해당 가짜 뉴스가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선관위 상임위원이 소속된 사설 매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확대·재생산해내고 있다.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 된 사설 매체 소속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중부연회의 대응에 대해 “오용 해석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선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인격모독이다”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현장에 동석해 있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가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소송의 대상조차 불명확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고가 선관위라면 선관위가 대응을 논의할 일이지만, 피고가 감리회 제기되는 소송의 경우 상무 차원에서 행정기획실이 감리회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해 왔다.

 

#6. 핵심은 적법한 선거를 치르는 일

중부연회에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선관위와 위원들을 압박한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에 나서는 것만이 선거 무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전국의 연회와 지방의 의결 정족수라든지, 선거권자 선출 당시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차처 하더라도 말이다.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어야만 감리회 혼란이 수습된다” “선거가 연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예상된다”는 식의 주장도 현재의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가 예정된 선거를 일정에 맞춰 치르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주장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적어도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레이스의 중심에는 ‘적법한 선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무효인 선거는 언제 치러도 무효이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적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회‧지방회 그리고 후보자와 선거권자 등 감리회 모든 의회와 구성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하자를 만든 주체가 하자를 치유하면 해결될 일이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에서 산 너머 일을 논쟁에 끌어들이거나,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후보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중부연회에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선관위와 위원들을 압박한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에 나서는 것만이 선거무효 사태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 전국의 연회와 지방의 의결 정족수라든지, 선거권자 선출 당시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차처 하더라도 말이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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