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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거정국에 관한 단상성모 목사(새소망교회)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주문을 보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중부연회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들을 선출한 결의는 그 효력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했다. 선거권을 인정하니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다투라는 말이다.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다.

오늘(22일)과 내일(23일) 후보자 등록을 한다. 잘 처리되는 것 같다. 후보자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등록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 2016년도에 나는 총특재에 감독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에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이 되었다. 그래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감독회장이 선출되었다. 본안에 가서 감독회장 선거 무효가 되었다.

그 당시 가처분이 기각되어 기분이 나빴다. 지금 와서 그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그 가처분이 옳았다는 생각을 한다. 가처분과 본안은 다르다. 그 결정문을 보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도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만약 후보 자격을 주지 않고, 누군가를 빼고 선거를 치르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할 길이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 후보 자격을 주어 선거를 치르고 선거 후에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문제가 있다는 이철 후보가 등록이 되었다. 지방경계법 위반, 직무대행 시절의 횡령 등의 문제가 있어도 후보 자격을 준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후에 다투면 되는 일이다.

오늘 일시적으로 선거권을 준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이것이 감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재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위임으로 결의를 대신하다면 어떤 재앙이 생길까?

예를 들어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할 때 위임장을 매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사는데 얼마나 갈까?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역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원하는 목회자를 모시려고 할 때 일부 회원이 다른 회원의 위임장을 매수하여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역회를 열어서 교회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감리사를 매수하고 구역 회원을 매수하면 처분할 수 있다. 상도교회가 그 예이다.

감리회 역사에서 위임장으로 처리한 예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민법의 위임장으로 결의와 출석을 대신한다는 조항을 몰라서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 장정에 명확한 규정이 왜 이렇게 결정문에서 희미해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타임즈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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