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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진행” 그러나 “함께 가기 싫다”24명 후보 접수, 5명 서류·자격 이의
감독회장 후보 4명 중 3명 등록 심의 상정
선관위, 이철·윤보환 감독회장 후보 등록 거부
  • 신동명, 김목화 기자
  • 작성 2020.09.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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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관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가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에 접수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후보자 접수를 통해 총 24명을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심의를 통과한 2명의 감독회장 후보자와 20명의 감독 후보자가 24일 등록증을 교부받고 기호 추첨과 교육을 마쳤다.

 

서류미비‧자격 등 의견‧기준 분분
감독‧감독회장 후보 5명, 별도 심의

심의분과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후보 등록 접수자 24명 중 대다수가 서류심사에 문제가 없었지만 접수 첫날인 22일, 벌금형 전력이 있는 1명의 감독 후보자에 대한 심의와 다음날인 23일 4명의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분과위는 감독 후보자 중 1인의 벌금 전력과 관련해 심의분과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한 후 논의를 거쳤고, 교회의 공무상 벌금이라는 의견에 이의 신청자가 없어 등록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벌금이 예외규정인 교회 건축, 이단 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 한 직무상 처벌인지 기준이 되는 처벌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후보자 등록 접수 2일째인 23일에는 감독회장 후보자 4명이 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서류상 미비점과 제기된 진정 등에 대해 해명했다. 심의분과위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대신 대학병원이 발급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김영진 목사의 경우, 문서 명칭은 다르지만 검사 항목과 내용이 같다는 의견으로 접수를 등록했다. 그러나 김영진‧이철 목사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심의는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유지재단 미편입‧자격 해석 제각각
감독회장 후보자 3인 전체회의 상정

먼저 박인환 목사의 경우 통계표에 기록된 농지가 교회 소유로 명기돼 있지만, 해당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목사는 “교회가 기증받아 장로 3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상태”라며 “경작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유지재단 편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고, 심의분과위원회는 연회 전에 유지재단 편입 또는 불가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등록 여부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외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장은 이미 선관위가 경고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다루지 않았고, 박 목사는 심의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유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한 위원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해야 한다는 자격 규정에 대해 질의하자 “수학적으로 25년 이상은 25년을 포함하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 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계산한다는 은급법 조항에 따라 25년 이상은 25년째를 포함하므로 자격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원들이 논의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변호사 자문을 거친 뒤 등록 여부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철 목사의 경우 △통계표상 기록된 농지의 유지재단 미편입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인한 총특재의 직무대행 선출 결의 무효 처분 △바른선거협의회가 접수한 고발장 등이 거론됐다.

심의분과는 이철 목사의 지방경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에게 확인할 사인이 아니라며 질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인의 “총특재 판결 시까지 강릉남북 양 지방의 회의록, 지방경계조정심의서, 연회회의록 등이 제출됐어야 하는데 재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에라도 지방경계조정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절차가 없었다”는 자문을 받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농지와 관련해 이철 목사는 “교회 소유의 농지가 없다”고 했다가, 전화로 확인한 뒤 “통계표 작성 과정에서 오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의 인터뷰를 진행 중인 박인환 목사.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의 인터뷰를 진행 중인 김영진 목사.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의 인터뷰를 진행 중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의 인터뷰를 진행 중인 이철 목사.

 


심의분과, 자문만으로 전체회의 상정
전체회의, 논의 없이 투표 후 등록 거부 결의

심의분과위는 전체회의 상정 결의에 대한 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위원들이 심의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결의 없이 가부 논의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전체회의 상정 직후 선관위 분위기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 지적 당시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등록 결의”로 흘렀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3명의 감독회장 후보자 접수 등록 가부에 대해 36명의 재석위원들은 격론을 펼쳤고, 후보자 각각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후보자의 등록 거부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 장정 [1611] 규정에 따라 박인환‧이철 목사 그리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순서로 결의를 시작했고, 박인환 목사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이 결의됐을 뿐 이철 목사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등록이 거부됐다.

그러나 해당 결의가 끝나기 무섭게 후보자별 등록 가부 결의를 주장했던 위원들이 오히려 재결의 요구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위원은 “박계화 위원장이 3명 모두에 대해 후보 접수를 받고 은혜롭게 선거를 치르자고 거듭 제안했고, 결의 방식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3인 모두에 대해 일괄 결의 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K위원 등이 3인 각각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며 반대하며 나섰고, 이어진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가 상정한 후보별 등록 가부를 논의하고 있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신동명, 김목화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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