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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3건 “이번 주 인용 여부 결정”감독회장 후보 등록 거부 효력 중지
평신도 22명 선거권자 지위 확인 등
5일,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심리 종결

법원이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철‧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거부 효력 중지와 서울남연회 22명의 평신도 선거권자 지위 확인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재판부는 5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6일 정오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일 가처분 심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62호 소법정은 △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백영삼 외 11인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권후원 외 21인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네 건의 심리 진행과 변호인과 보조참가인, 관계자 등이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붐볐다.

이날 심리는 백영삼 외 11인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취하하면서 △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권후원 외 21인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순서로 진행됐다.

 

이철 목사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먼저 재판부가 이철 목사 측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통계표 상 종교용지가 농지로 기재된 부분을 묻자 채무자 측 대리인 “본인 진술만 있을 뿐 정정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채권자 측 대리인은 “오기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경계와 관련해 양 측의 변론을 들으며 “채권자 측 주장은 2018년도에 이미 강릉중앙교회를 강릉남지방에 속하는 것으로 실행위가 결의했다는 이야기인가?” “지방 경계와 관련한 총특재 결정과 법원 판시가 있는데, 채권자 측은 기판력이 없다는 주장인가?” “지방경계조정위원회 결의와 관련한 서류가 있는지, 이미 관련 서류가 제출된 바 있는지” “지방경계법 위반이 2018년도 5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당시 적용이 되고 올해 선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가?” 등을 질의하며 채무자 측에 2018년도 6월 21일 결의 절차를 거쳐 강릉남지방에 속하게 된 것이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가 2018년도 6월 21일 동부연회 실행위 결의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자 채권자(이철 목사)측 보조참가자로 나선 신기식 목사는 “2018년도 6월 21일 결의는 동부연회 실행위였다. 보통 연회가 열리면 미처 결의하지 못한 사안을 실행위에 위임하고, 실행위는 위임된 사안을 처리한다”면서 “본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방경계조정을 확정 짓는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채무자 측 대리인은 “'교리와 장정'은 감리사 서명이 아닌 지방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고, 만일 총특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했고, 유철환 변호사는 “만약 채권자의 주장대로 2018년도 지방경계 하자가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흠’ 규정은 치유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채권자 측 대리인은 “결의 절차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충분한 결의를 거쳤음을 서면으로 입증하겠다”면서 “정치적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법률적인 확인 후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소송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후원 외 21인,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권후원 외 21인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심리에서 재판부는 “광림교회의 유지재단 편입 시점을 채무자 측은 강남지방회가 열린 2월 23일 이전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채권자 측은 지방회가 아닌 선거권자 선출 결의가 있던 5월 7일 서울남연회 이전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 측이 주장하는 유지재단 편입 시점의 기준과 근거를 질의한 뒤 “단순한 문제이니 변론을 종결하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해 주심 판사는 지난 9월 18일 선거권자 명부 확정 당시 채권자 22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채권자 대표로 나선 이안수 장로는 “'교리와 장정'을 애매하게 만든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선거권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의 적용이 엄격하려면 규정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때그때 다른 적용상 혼란과 명확하지 않은 문구 등으로 인해 감리회 혼란의 원인이 '교리와 장정'이 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윤보환 목사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마지막으로 진행된 윤보환 목사의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채권자가 본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어 제3자를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선거관리위원장인 박계화 목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힌 뒤 “쟁점은 25년 이상인 듯하다” “만 개념이라면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한 총특재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3가 안되어 기각됐지만 6대 5로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안다” “2008년 총특재 판결 외에 다른 판례는 없는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대리인이 감리교회 교역자의 경우 연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해당 장정 규정은 기한이 아닌 연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채무자 대리인은 “선관위는 총특재 판결에 근거해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滿) 개념과 관련한 장정 규정과 연급을 적용한 사례 등의 서면 제출을 요구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6일 정오까지 추가 변론서 제출을 명령한 뒤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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