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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철, 감독회장 후보자격 임시 부여”서울중앙지법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임시로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는 7일 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9. 23. 채권자(이철)에 대하여 한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회장 후보 등록 거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경계 조정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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