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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실 "총특심, 불법 심사로 선거 방해"6일 '불법 공지' 이어 7일 권면서 등 법률 대응 공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을 6일 기소 결정한 것과 관련,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이종범 실장서리)이 총특심 1반에 불법을 공지하고 심사위원 전원에게 교회질서 문란, 행정명령 거부, 선거방해 등으로 권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행정기획실이 총회특별심사 1반에 보낸 공지 전문이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에 대한 공지

이번 총회특별심사 1반에서 결의하고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총회 특별심사위원회(1반) 심사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고발인 김교석 목사 피고발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선관위 윈원장으로 되어진 고발장이 접수되어 2020. 09. 25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에 고발장을 송달

2. 2020. 09. 28일 1차 회의(감행제2020-1–254호)

3. 2020. 09. 29일 심사위원 전원을 기피하는 기피신청서(피고발인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 접수

4. 2020. 09. 29일 임명권자가 기피를 받아들임

4. 2020. 09. 29일 2차 회의(감행제2020-1-256호)에 기피신청서를 보내고 알림

5. 2020. 09. 29일 제33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 위원 기피에 관한 건 (감행제2020-1-262호) 공문 통보

6. 이 이후 총회특별심사위원 1반 전원이 기피되어 2반에서 맡아서 할 예정

7. 교리와 장정의 근거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18(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93】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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