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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 추가로 접수개표 3일 만에 ‘선거 무효’ 소송만 2건
동부연회 유영일 목사, 선거·당선 무효 주장
“엄중한 당선무효 판결, 불법 금권선거 근절 시급"

제34회 감독회장 선거가 종료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동부연회 유영일 목사(사천교회)는 2020년 10월 12일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당선자 공포 무효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장을 지난 15일 접수했다.

이와 함께 판결 확정시까지 △이철 후보의 감독회장 당선 공포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선거 바로 다음날인 13일 중부연회 소속 최종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 8일 선관위 고발청원 했지만,
선관위 직무유기…위원장 상대로 소 제기”

유영일 목사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경, 이 후보자가 강원도 강릉 고궁 한정식 식당에서 강릉중앙교회 H 장로를 통해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 30여 명에게 한국도자기 세트와 식사 제공을 하면서 감독회장 후보자로 인사한 사실 등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8일 접수했다.

선거권자가 선거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증거자료를 갖춰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25] 제25조에 따라, 유 목사는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청원서를 접수했다. 동법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선거법 제37조 1항과 38조 7항 등에 따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총특재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유 목사의 주장이다.

유 목사가 소장에 제시한 선거·당선 무효 사유는 △지방회 경계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는 무효 △금품·향응 제공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 후보지지는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 등 총 세 가지다.


유 목사 “강릉중앙, 여전히 지방경계법 위반”

먼저 이철 후보자가 지방회 경계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부존재 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 목사는 “심리 중 판사가 2018. 6. 21. 연회실행부회의록과 그 관련된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판사가 핵심을 짚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가처분이 인용되어 후보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지방회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양측의 지방회 의결이 선행된 이후 연회 지방경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연회 전체회의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양 측 지방회의 회의록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서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강릉지방회와 관련해 동부연회는 △2006. 2. 21. 실행부위원회가 남쪽 20개 교회는 강릉 남지방, 북쪽 18개 교회는 강릉 북지방으로 분할을 결의(당시 경계는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내는 시청 앞길에서 한전으로 이어지는 대로로 정함) △2006. 4. 20.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결정 △2006. 4. 20. 제65회 동부연회에서 위 분지방 결의 등이다.

유 목사는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회 경계 내인 금학동 92-1번지에 소재했으나, 2008. 10. 5. 강릉북지방회 경계 내인 포남동 192-1번지로 성전을 건축해 이전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으면서 여전히 강릉남지방에 소속되어 있다”면서 “이는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것이며 강릉중앙교회 교역자와 평신도의 모든 피선거권은 제한 받는다”고 했다.

 

이철 목사 “지방경계법 위반 사실 없다”

반면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 측에서는 △2018. 3. 지방경계조정위원회 설치 후 조정 및 심사 진행 △2018. 4. 4. 동부연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실행부위원회로 위임 결의 △2018. 6. 21.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 속초 남·북지방과 영월·영월서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경계조정안 가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제1차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강릉중앙교회가 속한 포남 2동 전체가 강릉남지방회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 경계를 조정·결의 했기 때문에 2018. 6. 21.이후 지방회 경계법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강릉 북·남지방회는 동부연회에서 지방경계조정 합의 실패 후 △2018. 6. 7. 강릉북지방회 홍성천 감리사가 동부연회에 ‘강릉 북·남지방 지방 간 경계조정 협의안’을 송부 및 심의처리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합의안에 강릉남지방 서석근 감리사와 강릉북지방 홍성천 감리사 도장 날인) △2018. 6. 11. ‘강릉북·남지방 경계 조정 합의안’ 공문 동부연회 접수 △2018. 6. 21. 제1차 연회실행부위원회 ‘강릉북·남지방 간 경계 조정합의안’ 결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합의안, 공식 논의·결의된 바 없다”며 소 제기

그러나 이에 대해 유 목사는 “2018. 6. 7.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교회를 강릉남지방회로 인정하는 합의안에 대한 논의나 공식적인 결의,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홍성천 감리사의 문서위조에 의한 불법적인 합의안이며, 홍성천·서석근 감리사의 공모에 따른 동부연회 기망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강릉북지방 박상진 감리사의 “2018. 6. 7. ‘강릉남·북지방간 경계조정 합의안은 공식적으로 논의·결의된 바 없고, 2019. 12. 14. 강릉북지방 실행부위원회와 2020. 2. 16. 강릉북지방회에서 결의했다”는 내용의 2020. 10. 4. 선관위 답변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릉북지방회는 △2019. 12. 12. 제6차 실행위에서 강릉 남·북지방 경계법 합의문 작성 결의 △2020. 2. 16. 강릉북지방회에서 결의한 후 연회 본부에 송부했다고 하지만, 이 결의 또한 지난 5월 19~20일 열린 동부연회에 보고·승인된 바 없고, 2018년 이후 지금까지의 논의가 완결된 바 없으므로 이철 후보자의 지방회경계법 위반에 관한 하자가 치유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방경계와 관련한 양 측의 주장 비교


“금품·향응 제공은 당선 무효 사유” 주장

이외에도 유영일 목사는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인 금품‧향응 제공은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경, 이철 후보자가 강원도 강릉 고궁 한정식 식당에서 강릉중앙교회 H장로를 통해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 30여 명에게 한국도자기 세트와 식사 제공을 하면서 감독회장 후보자로 인사한 사실이 있다”며 “참석자 중 한사람이 참담한 심정으로 2020. 9. 12. 이철 목사에게 후보직 사퇴와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접수됐다.

유 목사는 “이철 후보자는 선거법 제24조 2항을 위반했고, 시행세칙 제11조 1항은 금품 액수의 액수의 다과를 묻지 않고 있다. 선거법 제38조 2항은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당선 무효를 판결하여 다시는 감리회에 불법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감독회장 선거 당시 한 후보가 6월 18일 청주 라마다호텔 커피숍에서 1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것이 인정되어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되고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던 총특재 판례 등도 덧붙였다.

 

“여론조사 빙자, 특정 후보 지지” 주장

끝으로 유 목사는 이철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민사51부 재판부에 접수된 1551명의 탄원서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인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 후보 지지’에 해당하므로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철 목사를 위한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철 목사가 선관위 심의 절차상의 문제로 후보 등록이 거부되었다. 10월 6일 오전까지 결정해 주면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간절히 요청 드린다'라는 내용의 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면서 “이철 후보자의 탄원서 서명 요청은 탄원서를 빙자한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지자를 규합하고, 전체 유권자들에게 이철 후보자를 인식시키는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유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조정 전치가 불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행정재판법은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전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총특재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회행정조정위원회는 총특재의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은 당사자 간 합의나 동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성질상 그러지 않으므로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미주자치연회 박승수‧이영명 목사가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장 권덕이 목사를 상대로 총특재에 제기한 ‘미주연회 감독 선거 무효’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등 행정조정위원회 전치가 재판기간 임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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