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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등 고발 건 부결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7차 전체회의
10월 20일 공식 활동 종료 선언

규정은 “고발해야 한다”
선관위는 고발청원안 부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청원된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에 대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지 않기로 20일 결정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고발청원 부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총회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교리와 장정’ 1609단(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항과 관련 총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총회 심사위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등록 절차·선거감시단 교육 생략
선관위, 해외 유권자 기본권 박탈 등 인정

20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14층에서 진행된 총회 선관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최병재 목사는 “선거 전후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상권 피해 구제와 관련해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연기하자고 했던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며 사회법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과정 생략 △22명 선거감시단교육 생략 △기호추첨 생략 및 임의 기호 △해외 유권자 기본권 박탈 △미주자치연회의 감독회장 2인 후보자 투표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한 논란에서 제외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교리와장정 이미 무너졌다”…
“아니다, 위반·적용된 사람 무너진 것”

박계화 위원장은 “당선 후 선거법 위반 발견 시 취임을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와 장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등록 및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선거 준비 시작할 때부터 ‘교리와 장정’을 지키자고 요청했지만 은평동지방 선거권을 인정해주었을 때 이미 ‘교리와 장정’은 허물어졌고 무너져버렸고 찢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인용도 본안에서 다루란 결정이다. 결국 사회법에서 민법으로 다뤄질 일이 되어버렸다. 다시 ‘교리와 장정’대로 다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최병재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하고 판결하는 조직이 아니다.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직무대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면 총회 심사위에 고발하면 될 일”이라며 “‘교리와 장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교리와 장정’ 위반에 적용된 사람이 무너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총회 선관위는 2건의 고발청원을 부결했다. 유영일 목사가 청원한 고발 건은 이미 당사자가 직접 고발을 했고,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법으로 재판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0일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선관위원장 박계화 목사.
20일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병재 목사.
20일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덕수 장로.
20일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고발청원서를 검토하고 있는 위원.
20일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선관위원장 박계화 목사.

 

유영일·곽일석 목사 고발청원안 부결
이미 지출된 소송비만 4500만원… 추가 지출 결의

총회 선관위 앞으로 고발청원 된 2건은 모두 지난 12일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서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이철 목사와 관련한 것으로 △불법 선거운동(유영일 목사 청원) △사회법 제소 관련 선거법 위반(곽일석 목사 청원)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고발청원에 따르면 유영일 목사(사천교회, 선거운동감시원)는 지난 8일 “이철 후보자는 재판법 제3조 제15항, 선거법 제24조 제2항, 제10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지방회 경계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는 무효 △금품·향응 제공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 후보지지는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곽일석 목사(원천교회)는 지난 13일 “이철 후보자가 사회법에 제소한 ‘감독회장 선거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출교 당할 범과를 행한 일”이고 “지방경계법을 위반”했으므로 선관위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진행된 △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백영삼 외 11인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권후원 외 21인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윤보환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등 소송과 관련해 4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출(예정)됐고, 향후 예상되는 사회법 소송과 관련해 지출될 소송비가 예산을 웃돌 것을 대비해 은급기금으로 남겨진 잔액을 소송비로 전용하기로 결의했다. 소송비 전용은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식 일정 종료를 선언했다.

 

선관위, 총특심·김교석 등 고발 결의
총회심사위 “시간 없다”… 34회기로 위임

한편, 선관위는 앞선 8일 김교석·이철·최영석 목사 등이 총특심에 박계화 선관위원장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고발한 데 이어 총특심이 피고발인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고발인과 총특심 위원 전원에 대한 고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16일 김교석·이철·최영석 목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박 위원장과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목사를 비롯한 이원영·전용국 목사, 한성일·이천만 장로 등 총특심 1반 위원 전원을 16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총회심사위원회는 33회 총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장 사건 심사를 34회 총회 심사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왼쪽부터 서기 배덕수 장로, 심의분과위원장 윤희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박계화 목사, 관리분과위원장 김종군 목사, 홍보분과위원장 정성수 목사.
20일 제17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종료한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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