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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정大法 '당선 무효' 상고 취하 신청은 논의 중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피고(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중앙지법의 선거 무효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해 온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의 고법 항소 취하 신청을 승인했다.

이해연 목사(원고)는 지난 2018년 6월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이 선거 무효를 판결했다. 피고 감리회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철 목사가 제29대 감독회장에 취임한 직후, 감리회는 지난 3일 김영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 4년간 소송, 합의, 취하, 제기를 반복하며 이어져 오던 선거무효 소송은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또 감리회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2019다289501) 소송에도 지난 3일 김영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4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의 당사자인 전명구 목사가 현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해당 행위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할 경우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대법원은 현재 상고 취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대법원이 상고 취하 결정을 논의 중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막장 드라마’로 불렸던 대법원 소 취하 사건과 동일 사건이다.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 역시 지난 2018년에 이해연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이 목사가 금권선거 등으로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명구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며 시작된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고법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가 대법원 상고 후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소 취하서를 상고 취하서로 잘못 제출하는 등의 해프닝으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켜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됐지만, 지난 3월 21일 심리 불속행 기간 도과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돼 왔다.

‘선거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당장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상권 청구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대법원이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 취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명구 목사 역시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미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4회 정기 총회에서 제28대 감독회장으로 기록돼 공식 은퇴한 상태다. 그러나 당선 무효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전명구 목사는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제28대 감독회장에서도 삭제된다. 게다가 본인이 개정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첫 선관위와 함께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첫 출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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