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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하는 전도사사택 편입시 납부세액은 580만원
△1억원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유지재단에 편입할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즉,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목사 또는 전도사의 사택을 취득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등록세의 세율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3%이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5%다. 교육세의 세율은 등록세액의 20%다. 취득세의 세율은 매매, 증여 구분없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2%고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취득세액의 10%다.
따라서 교회가 전도사사택용 아파트를 1억원에 매입하여 유지재단에 편입한다면 등록세 3백만원, 교육세 6십만원, 취득세 2십만원, 농어촌특별세 2십만원 등 총 5백8십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액은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고 증여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라 결정고시함)을 곱한 금액이다.
납세지는 취득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이고 납부시기는 등록세와 교육세는 등기하기전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이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이다.
지금도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지난해와 같이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비과세 해 주는 행정관청이 있다. 만일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을 취득할 때 등록세등의 세금을 비과세 받는다면 추징될 수 있고 추징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는 20%,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10%의 가산세가 각각 추가된다. 그러나 납부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부과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어 추징이 불가능하다.

강 만 득 장로(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관리자  lit11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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